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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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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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창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차경남 1 홍석한 1 장상균 1 신영훈 1 오혁진 1 이광후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82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보험급여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및간병료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45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5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6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1423
  보험급여 대체지급 거부처분 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0341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및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각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및간병급여부지급처분각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13.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68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51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950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9841
  간병급여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14.12.31 2014누238
  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613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7790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44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733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701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미간행]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129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5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7090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간병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4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36.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89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간병료지급유보처분취소 재요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076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5,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6, 2001.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62, 1999. 11.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5,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21, 1998. 2.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3, 1997. 12. 1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4, 1997. 2. 28.,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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